산학협력단 직원은 왜 일반 대학직원과 차별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제한되어야 할까?

산업 협력단(이하 산단) 직원들은 일반 대학 직원들과 차별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일반 회원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을 보고야 알게 되었다. 산업 협력단은 회사와 학교사이에 가교역할을 하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과제들을 관리하고,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몇십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운용, 감독한다.

일반 직원에서 뜻하는 일반은 무슨 일반(一般)인 걸까? 산업협력단은 일반이 아니고 특수(特殊)하다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대학 업무에서 일반과 특수을 가르는 기준이 있는 것일까? 그 기준이 뭔지 모르는 나에게는 직원 앞에 접두사가 붙어야 하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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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산학협력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번 법률 개정안 찬성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도, 법률 개정안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찬성하는 글을 아래처럼 작성해보았다. 보잘것없는 게시판 글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내게는 개정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써 의미가 있다.

제목 : [찬성]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맡겼으면, 자격도 동등하게 주는 것이 옳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계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돈을 교수과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연구실적을 산업계에 잘 전달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실적을 검토하고 보고하고 계획적인 지원금 운용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구성원들은, 개정 법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직원들이 맡은 ‘대학을 위한’ 업무와, 산학협력단 구성원들이 맡은 ‘대학과 산업계를 위한’ 업무는 모두 ‘대학 업무’이며, 동등한 수준의 업무입니다.

지금껏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일반회원자격이 산업협력단 구성원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와 모순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개정법안을 발의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느낍니다.